임대 확정! 상가.창고 계약 시 꼭 확인 할 점

 

상가나 창고를 임대할 때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과 직결되므로, 법적 요건, 임대료 구조,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상가와 창고는 용도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임대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와 창고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사항

✅ 상가와 창고 공통 확인 사항

• 임대 목적에 맞는 용도 확인: 해당 부동산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건축법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법적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건물 상태 점검: 누수, 전기 설비, 배관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습니다.
• 임대료 및 관리비 구조 파악: 월 임대료, 보증금, 부가세 포함 여부, 관리비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업종 가능 여부 확인: 건축법상 해당 공간에서 운영이 가능한 업종인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2. 상가 임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할 점

✅ 임대료 조정 조항 확인

• 임대 기간 중 임대료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연 임대료 상승률 상한’ 조항을 명시하여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해야 합니다.

✅ 권리금 관련 사항 확인

• 기존 임차인이 있을 경우 권리금 협의가 필요하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 부담 확인

• 계약 종료 후 인테리어 철거 의무가 있는지 계약서에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제공하는 시설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 일부 건물은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창고 임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할 점

✅ 토지 용도 및 건축법 확인

• 창고가 위치한 토지가 ‘공업지역’, ‘물류단지’ 등의 적절한 용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특정 지역에서는 창고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체크해야 합니다.

✅ 물류 접근성 및 교통망 점검

• 고속도로, 국도, 주요 도심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물류 이동이 원활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형 화물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 장기 계약 조항 확인

• 창고 임대 계약은 보통 5~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일반적이므로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화재 및 재해 대비 시설 점검

•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방화벽 등의 설비가 적절히 갖춰져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 방식 확인

• 보증금과 임대료 납부 주기를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 계약 시 임대료 인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리스트

✅ 계약서 필수 항목

• 임대 기간 및 갱신 조건
•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구조
• 임대료 연체 시 패널티 조항
•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건
• 시설 유지보수 책임 명확화
• 임차인의 업종 변경 가능 여부

✅ 법적 보호를 위한 사항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금 보호 여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5. 결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

상가와 창고 임대 계약은 단순한 월세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 ✅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 ✅ 임대료 및 관리비 구조 파악
• ✅ 임대 목적에 맞는 용도 확인
• ✅ 권리금, 보증금 조항 확인
• ✅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 점검
• ✅ 시설 유지보수 및 인테리어 비용 부담 여부 확인
• ✅ 법적 보호 조항 포함 여부 확인

신중한 계약이 곧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상가와 창고를 임대할 계획이라면, 계약 전 반드시 위의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